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106288 판결
  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청구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구합105659 판결
 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4.15 선고 2015구합12670 판결
  고유번호증대표자명의정정청구는 항고소송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3 선고 2015구합61924 판결
  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5.07.09 선고 2014구합5447 판결
 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07.08 선고 2013누27410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29192 판결
  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578]
 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0 선고 2009누29884 판결
  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건설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0.05.20 선고 2009구합38749 판결
  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두11594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559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9.12 선고 2007가합109775 판결
  국세징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절차법

12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8두1771 판결
  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, 사업소득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1 선고 2007누1820 판결
  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, 사업소득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